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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기본소득과 현금 차별업체 세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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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흥교
기사입력 2020-05-22

[수원인터넷뉴스] 전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카드 등)과 현금을 차별하다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 6. 2. 부터 지방소득세 5년치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각종 카드(신용카드, 지역화폐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거래시 부가세 수수료 할인 기타 명목으로 차별하면 형사처벌(징역 1년 이하), 신용카드 가맹 자격 및 재난소득 취급자격이 박탈되고, 세무조사 사유가 된다면서, 이미 확인된 15개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신용카드 및 지역화폐가맹취소는 즉시 시행하였으나 세무조사는 준비관계로 6. 2. 부터 시작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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