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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역화폐의 실제 효과를 정확히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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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흥교
기사입력 2020-09-21

[수원인터넷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를 평가절하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해서 지역화폐의 실제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이번 발표의 발표에 대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닌지 강하게 비판했다.

 

 

 

이지사는 지역화폐는 성남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전국적 정책이 되었고, 문재인정부의 공약이자 역점시책 사업의 하나로 영세중소상공인수당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입법했다면서, 지역화폐는 타 지역이 아닌 자기 고장의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과 중소상공인 매출증대 지원을 통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유통공룡으로부터 지역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측면 두가지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지역기준으로 볼 때 전체매출이 동일할 수는 있어도,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줄고 중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연구할 것도 없는 팩트이며, 조세연의 주장처럼 아무 효과가 없는데 문재인정부의 기재부가 2019년부터 지역화폐 지원을 계속 늘려 내년도에 2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지역화폐발행을 15조원까지 늘릴 리가 없다면서 조세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지사는 조세연의 이번 발표가 지역화폐 활성화 이전인 2010~2018년까지의 자료에 의한 것으로 최종결과가 아닌 중간연구결과에 불과한데, 이를 제시하며 지역화폐는 아무 효과가 없는 예산낭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특히 연구보고서 시작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아예 열등한것으로 명시하고 시작합니다. 가치중립적, 과학적으로 시작해야 할 실증연구의 기본을 어긴 것이며 연구 윤리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골목상권을 포함한 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됐다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내년 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15조원대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이 지사를 지원사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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