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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地方自治)의 날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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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흥교
기사입력 2020-10-13

지방자치제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의 재정자립도 향상이 뒤따라야 ,

현재 지방자치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의 탐관오리 , 부정부패 사라져야 ,

 

[수원인터넷뉴스] 정부는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기념일 . 매년 10 29 일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 지방자치 (地方自治 ) 1952 년 처음 시행된 이래 1961 년 중단되었다가 1991 년 부활한 지방자치제의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2012 년 제정되었다 .

 

 

본래 지방자치 (地方自治 )의 날 제정 목적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 한국은 지방자치의 목적을 <지방자치법 >에 규정하고 있는데 ,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다 . 지방행정의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통하여 지방의 균형발전과 국가의 민주발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는 것이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주된 목적이다 .

 

우리는 봉건시대를 거처 근대조선 그리고 구한말 시대 일본의 식민통치 36 년의 세월을 보내며 1945 8 15 일 해방을 맞으며 근대사회로 전환 독립을 선포하며 5 년간 미군정를 시대를 거치면서 정부수립 당시 한국의 지방행정조직은 조선총독부 지방관제 (칙령 제 354 , 1914 )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1948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 >을 제정 · 공포하였다 . 이후 1949 7 4 <지방자치법 >이 제정 · 공포되었고 , 1952 년 지방의원 선거를 통하여 비로소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된다 .

 

그리고 해방이후 들어선 이승만정부의 몰락과 함께 1960 4.19 이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 , 같은 해 11 <지방자치법 >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직선제로 하는 완전한 민선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었다 . 하지만 1961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지방자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폐지되었다 . 1987 년 헌법이 개정된 후 1991 년 광역 및 기초의회의 의원선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부활되었으며 , 1991 3 월에 시 · · · 자치구 의원선거가 , 6 월에는 시 · 도 의원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지방자치가 30 년 만에 부활되었다 .

 

이후 1995 5 월 지방자치단체장 (광역 , 기초 )과 지방의회 의원 (광역 , 기초 )을 동시에 뽑는 4 대 지방선거가 실시됨으로써 , 완전한 민선 자치시대가 다시 막을 열었다 . 이를 기념하여 2012 10 22 일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해 10 29 일을 지방자치의 날 로 제정했는데 , 이 날은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헌법개정일인 1987 10 29 일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지방자치 (地方自治 )의 날이며 ,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 그 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정한 기념일이기에 매년 10 29 일을 대한민국의 기념일로서 기념하기 위하여 2012 10 22 일에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어 매년 행사가 열리고 있다 . 지방자치 (地方自治 )의 날을 맞아 그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지방자치가 발전 할 수 있게 국민적인 관심과 동참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도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많은 개선노력을 해줄 것을 아울러 바란다 .

/ 정병기 <칼럼니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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